J獨說

태생적으로 정당의 네이밍 자체가 잘못되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정의로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굳이 정당의 이름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다. 정치 영역에 윤리를 개입시키는 시도는 위험하다. 더러운 것을 닦아내려면, 자신도 그 무대에 뛰어들어 직접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힐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당의 이름 자체가 '정의당'이 되는 순간,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져 스스로를 옭아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의'는 누가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소수의 정의당 지도부가 규정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인가? 자칫하면 그 어떤 정당보다 비민주적이고 급진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누구보다 노동자와 약자의 편에 있었으면서도, 인기 있는 대중정치인으로서 언론이나 공개된 장소에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노동자 집단을 대변하는데 국한되기보다 늘 일반 국민의 기준에 맞추어 상식과 정의로움을 이야기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빈 자리가 무척이나 크게 느껴진다.

국민의 대표 신분으로는 한 번도 생명을 던진 적이 없던 정치 신인 이정미 전 대표가 자신들 의석 확보에 더 유리한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위해 시도했던 단식 농성은 어떠한 공감도 일으키지 못했다.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개입하여 제왕적이고 부패한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해서 촛불을 들었던 이들이, 오히려 국회 원 내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까지 때때로 행정부 수장인 문 대통령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에서 모순과 어리석음을 느낀다. 한국식 대통령제와는 정합성에 의문 부호가 달려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정작 선거 제도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를 민의에 따라 개혁하고자 했던 문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의석 및 국회의원 의석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늘 정치사에 폐쇄형 비리로 얼룩져온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할 때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또는 국민의 뜻을 명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정의당이 가진 모순은 그것 뿐만이 아니다. '구태 정치'라며 자신이 뛰어들 정치라는 장 전체에 침을 뱉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 가장 고전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안착하고자 했던 안철수나, 자신들의 과오와 불법에 대한 반성 없이 의원 정수 감축만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놓은 '정치 혐오'의 관념을 타파하고자 한다는 이들이, 오히려 국회의원 세비 감축 및 보좌관 수 감축을 제안함으로서 정치 행위 자체가 여전히 '혐오할 만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국회의원은, '월급을 적게 받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인 것을. 그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보수당, 정의당이 진보당이 되는 시대는 요원하기만 하다.

유시민 작가의 오랜 팬으로서, 조금씩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그의 정계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그의 젊은 날 항소이유서를 읽고 감탄했고, 그가 정치인으로서 TV토론에 나올 때 열광했으며, 그가 노무현을 위해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었다. 그의 책은 맛있는 국밥과 같았고, 그가 썰전, 알쓸신잡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한 이야기들은 좋은 반찬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그가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 대통령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계복귀설에 관해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여론조사부터, 유시민의 정계복귀에 관한 여론조사에 이르기까지 민심을 파악하기에 바쁘다. 그는 본인이 노무현 재단을 통해 최근 시작한 개인방송(유튜브, 팟케스트), '알릴레오'의 '고칠레오'라는 코너를 통해 본인의 정계 복귀 거절 의사에 관해 조목조목 이유를 들었다. 그가 들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매우 힘들고 고된 자리이기에, 지금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말과 글을 마음대로 담을 수 있는 삶보다 개인적으로 나을 것이 없다. 둘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즉 정치인의 삶을 살려면 타인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매우 조심스럽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 따라서 과거에 그러한 부담을 가족들에게 안겨줬던 사람으로서 또 다시 그러한 부담을 주긴 싫다. 셋째,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대통령(또는 정치인)이라는 지위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세 가지가 모두 일리가 있고, 유시민 작가의 삶의 족적을 보았을 때 충분히 진심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셋째 이유는, 내가 안철수가 최초 정계 진출 선언을 할 때 가졌던 의문과 동일하다. 정계 데뷰 시 안철수가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던 것들은, 당시 안티도 없고 옹호자도 많았던 그 시절, 그의 위치에서 충분히 다른 방법, 다른 모양으로 달성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대통령(정치인)이 되고 싶어하지?' 하는 것이 내가 안철수의 정계 진출 당시 강하게 가졌던 의문이었다. 물론 그 의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왕 정치를 할거면, 왜 정치 행위 자체를 악마화, 죄악시하지?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면서, 본인도 그 정치 행위를 함께 치열하게 할 생각, 혹 더 나은 정치행위로 변모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새정치'란 미명 하에 그저 '정치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지?' 하는 의문으로까지 계속 이어졌다. (안철수에 대한 비판은 워낙 끝이 없어 여기서 그만)

유시민 작가가 정계 복귀, 또는 차기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가장 큰 현실적인 요인은 현 민주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현 민주당에서 소위 '유시민 세력'을 찾아볼 수 없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시민을 좋아하는 무리가 별로 없다. 이순(耳順)에 다다른 지금과는 달리, 본인의 지나치게(?) 뛰어났던 지식과 두뇌로 인해, 그의 정치인 시절은 매우 곧았고, 타협하지 않았다. 그의 직설화법과 상대방의 오류를 찾아내어 지적하는 논리와 태도는, 비단 타 정당 뿐만 아니라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탄핵 의결 등 제도권, 심지어 같은 당 의원한테조차 임기 내내 무시와 하대에 시달려온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미에 주변 인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고립되어있던 인물 중 한 명 역시 유시민이었을 따름이다. 더구나 그 이후 유시민은 국민참여당 창당, 통합진보당 합류, 정의당 합류 등으로 민주당과는 계속 다른 노선을 걸었다. 불가피하게도 현대 정치 하에서 정당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정치를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는 물론 현 민주당 세력과도 매우 이질적인 존재였음에도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등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촛불혁명이 다른 사람도 아닌 오직 문재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둘째, 첫째와 비슷한 이유로,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설령 국민이 원한다 해도, 지금쯤은 정계를 복귀해서 적어도 2년 동안은 당 내 본인 기반을 다져야 대통령 후보가 될 동력을 얻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불편한 동거이긴 했으나, 이질적인 민주당 내에서 당 대표를 역임하며 끊임없는 설득, 반목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당 세력이 이탈하고, 당 내 통일된 동력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유작가 본인이 정계 복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2년 여 후 대선에 임박하여 하루 아침에 어떻게 당 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셋째는 이해찬이라는 구시대적 보스 정치 리더십의 당대표 때문이다. 이해찬은 '선거의 귀재'라는 별명 답게, 본인이 짠 선거 전략으로 당선을 시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다. 본인의 정치 이력의 종착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당 대표에 오른 데에는, 본인의 역량으로 차기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까지 책임지는 소위 '킹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 이해찬에게 유시민은 자기의 정치 후배일 뿐이고, 참여 정부 당시 본인이 국무총리인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에 불과했던 부하일 뿐이며, 자신의 권유에 의해 노무현 이사장을 넘겨받은 한 수 아래일 뿐이다. 민주당 내 모든 의사결정에서 이해찬 개인의 입김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도록 민주당이 보스정치로 회귀한 상황에서, 유시민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유시민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정계를 은퇴함으로서, 우리는 훌륭한 정치인이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이바지할 기회를 놓쳤지만, 동시에 훌륭한 문장가로서의 유시민이 넉넉한 여유를 두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수혜를 얻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회비용이 무척 큰 것이 사실이나, 돌아온 과실 역시 풍성하기에 정치인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반갑다. 단, 그가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강한 부정 속에서도 단서를 달았던 것은, '예전에 왕이 부르면 무조건 관직을 맡아야 했는데, 요즘같은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이 왕이므로, 국민이 부르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고백이다. 물론 그마저도 '왕의 부름'을 고사하는 방법에는 꾀병 등 여러가지가 있다라며 웃어넘겼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가 어떤 형태로든 오래 국민 곁에 존경할만한 이로 남아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글은 한국 정당들에 관한 짧은 평이다. 

<자유한국당>

확고한 오랜 지지층에 더하여 분단 상황이라는 현실 속에서 아주 조금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도 단숨에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 사법 농단 진상 규명에 대한 방해, 과거 방송장악에 대한 뻔뻔한 태도 등 자유한국당이 잘못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친박 청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진박 감별사로 불리운 열 명 남짓의 박근혜 최측근만 퇴출해도 큰 찬사를 받을텐데, 삼척동자도 아는 그 간단한 방법을 실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친박의 세를 등에 업은 나경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 사과는 커녕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시대정신을 외면한 극우부패 집단의 이미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을 의식해야 할 정치집단이 문재인만 못 잡아 먹어 안달이다. 스스로 했던 대선공약은 잊어버리고 가짜뉴스만 믿고 왜곡된 근거로 정부를 공격하기에 바쁘니 소위 '꾼'들인 줄 알았는데 이젠 '아마추어리즘'이 보이기 시작한다. 계속 이대로라면, 2018년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다음 총선 때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희망은 첫째, 다음 총선에서 공천파동 없이 후보를 대폭 물갈이 하고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여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 둘째는 이명박근혜 때도 안좋았던 서민경제, 자신들도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최저임금 인상,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남북화해 등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정책(경제성장, 난민문제, 남북경제협력 등등)의 실질적이고 확고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삶을 원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원래 이질적인 집단이었다. 단지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하는 거대한 촛불혁명의 준엄한 부름이 압도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했기에 억지로 동거해왔을 뿐이다.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이질성을 드러내어 문재인 대통령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과 함께 일했던 이들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에게 문재인은 여전히 만만한 '문실장'일 뿐인 모양이다. 구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된 인간 노무현을 무시했던 모습이 요즘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인간 문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느껴진다. 

성남조폭, 혜경궁 김씨 등으로 타인을 모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일상화된 이재명을 단죄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객관적 후보 검증 및 공천 시스템을 철폐하였다. 또 인간 문재인, 정치인 문재인을 끊임 없이 조롱하였던 이용호, 손금주의 재입당을 받아주었다. 이에 문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조차 다시금 공천권을 쥔 절대적 보스 이해찬 대표 앞에 침묵하니, 깡패 집단인 점은 자유한국당과 다를 게 무엔가? 삼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인 청와대 감찰조직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그마저도 거짓으로 밝혀졌고, 전원 교체로 훌륭하게 대응한 사안을), 입법부 그것도 원내도 아닌 원외까지 아우르는 정당의 대변인이 대리 사과를 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이자, 삼권분립을 보장한 헌법에 대한 모독, 대통령을 향한 조롱에 가깝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때문이 아니라 엄연히 민주당의 잘못 때문이다.

언제는 민주당이 잘한 적이 있던가. 국민은 문재인이라는 인물만을 믿고 있고, 민주당은 극우 부패 집단인 자한당의 행태에 반사이익만을 누려온 것을. 민주당에게 크게 바라지 않는다. 다만 현상유지나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큰 걸음에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 이해찬이 제왕적 리더십 행태를 좀 버리고 다가올 총선에 공정한 공천을 보장하고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 절대로 독선과 비리의 결정체인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민주평화당>

철저히 호남지역에 국한된 정당, 그나마 안철수도 잃어버렸다. 호남 이외의 지역에 전혀 확장성을 갖추지 못한 취약한 정당이다. 태생적으로 1) 민주당에 있을 때, 실체도 없는 친문패권주의 운운하며 문재인 뒷통수 친 사람들, 2)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된 민주당 시스템 공천에서 떨어진 무능력한 인사들, 3) 안철수의 간사함을 분별하지 못한 눈이 어두운 자들, 이 세 가지 특질을 가진 정당이다. 다음 총선에 필히 소멸될 것이다. 

<바른미래당>

정치 무능력자 안철수에 의해 철저히 농락된, 안철수보다도 더 무능한 집단이다.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두 개의 정당세력이 심지어 독재 정권 하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당 역사상 손꼽히는 비민주적 방법으로 합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되었을 때부터 바른미래당의 몰락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던 사실을 왜 그들만 몰랐을까. 자유한국당이 극단적 우경화로 퇴행하는 시점에서도 보수, 중도층의 마음을 그다지 얻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보수 중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여겨지는 하태경 의원도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그닥 매번 주장하는 발언의 논리와 전문성이 보이지 않고, 청년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준석 최고위원은 하버드 출신이건, 방통대 출신이건 간에 결국 학부 갓 졸업하고 아무런 사회 경험 없이 바로 정치에 뛰어든, 전문성 없는 학부졸업생일 뿐인데, 학습의 과정 없이 너무 처음부터 전문가인양 모든 것을 아는 척을 함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발전과 진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걷어차버려 본인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들 둘이 그나마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에서는 가장 브레인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니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 얼마나 망가져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구나 그들 둘은 당내 세가 약한 바른정당 출신이라 본인들의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자유한국당에 배신자로 찍힌 바른정당 출신들, 민평당, 나아가 정당민주주의의 배신자로 찍힌 국민의 당 출신들, 둘 중 어디에도 희망은 없다. 그저 의원 개개인의 생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바른정당은 유승민의 고집을 꺾고, 김무성, 김성태 등과 같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해야 하고, 국민의당 출신들은 안철수를 버리고 그나마 같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과 다시 합쳐야 한다. 

<정의당>

정당의 네이밍 자체가 잘못되었다. 우리 정치, 사회,경제, 문화 다양한 영역에 정의로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굳이 정당의 이름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다. 굳이 마키아벨리를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정치 영역에 윤리를 개입시키는 시도는 위험하다. 더러운 것을 닦아내려면, 나 자신도 더러운 곳에 뛰어들어 내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힐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당의 이름 자체가 '정의당'이 되는 순간,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져 스스로를 옭아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의'는 누가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소수의 정의당 지도부가 규정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인가? 자칫하면 그 어떤 정당보다 비민주적이고 급진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누구보다 노동자와 약자의 편에 있었으면서도, 인기 있는 대중정치인으로서 언론이나 공개된 장소에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노동자 집단을 대변하는데 국한되기보다 늘 일반 국민의 기준에 맞추어 상식과 정의로움을 이야기했던 노회찬의 빈 자리가 무척이나 크게 느껴진다. 

국민의 대표 신분으로는 한 번도 생명을 던진 적이 없던 정치 신인 이정미 전 대표가 자신들 의석 확보에 더 유리한 선거제도의 개편을 위해 단식하는 것은 그 어떤 공감도 일으키지 못했다.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개입하여 제왕적이고 부패한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해서 촛불을 들었던 이들이, 오히려 국회 원 내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까지 때때로 행정부 수장인 문 대통령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에서 모순과 어리석음을 느낀다. 한국식 대통령제와는 정합성에 의문 부호가 달려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정작 선거 제도를 넘어서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민의에 따라 개혁하고자 했던 문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의석 및 국회의원 의석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늘 정치사에 비리로 얼룩져온 그 비례대표 명부를 당 내부적으로 작성하는데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국민의 뜻을 명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정의당이 가진 모순은 그것 뿐만이 아니다. '구태 정치'라며 자신이 뛰어들 정치라는 장 전체에 침을 뱉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안착하고자 했던 안철수나, 자신들의 과오와 불법에 대한 반성 없이 의원 정수 감축만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놓은 '정치 혐오'의 관념을 타파하고자 한다는 이들이, 오히려 국회의원 세비 감축 및 보좌관 수 감축을 제안함으로서 정치 행위 자체가 여전히 '혐오할 만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국회의원은, '월급을 적게 받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정의롭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인 것을. 그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다.

 이들이 이토록 수준이 낮으니, 민주당이 보수당, 정의당이 진보당이 되는 시대는 요원하기만 하다. 

<녹색당>

정당의 태생적인 특질 상 환경에 대한 가치를 주창하고 대변해야 하는데, 정작 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애초에 녹색당이라는 특성 상 대통령제 국가에서 집권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2018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신지예의 주장은 편협하다 못해 때로는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극단적 페미니스트에 가까운 궤변으로,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논리와 소양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생 군소 정당으로서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후보 자리에 이러한 인물을 배치하는 정당이라면, 미래의 희망은 제로에 수렴한다.

거대하고 장기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 한국의 정당 정치는 전진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 정당정치의 가까운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