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獨說

각종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가 대중화되고, IT시대를 사라가는 각 개인 정체성의 일부가 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SNS에 과거에 남긴 사적인 글이 한참 지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SNS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동선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SNS를 안하는 것'이다. 즉, 해당 사이트의 모든 기록을 삭제한 뒤 깨끗이 탈퇴(계정 삭제)하는 것이다. SNS가 대중화된 시대에 이 방법을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을테지만. 

문제는 탈퇴(계정 삭제)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SNS)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거 연예인 이승연의 종군위안부 누드집 사건 당시, 그 화보집을 주도했던 네띠앙이라는 사이트에 대중이 분노하여 탈퇴 러시가 이어졌던 적이 있다. 이때 네띠앙 사이트 계정을 만들어만 놓고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 수 있었는데, 이때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때 100원의 수수료를 받아 더 큰 분노를 낳았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꼽더라도 100원을 내고 탈퇴한다.'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탈퇴를 어렵게 만든 사이트가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세계 대표적인 SNS 중 하나인 트위터이다. 이 글은, '개인정보를 등한시 하는 사이트'에 대한 비판과 '탈퇴를 어렵게 만든 사이트에 대한 비판'을 다루었는데, 그 두 가지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 트위터는 온라인 상의 익명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좋은 놀이터로 인식되는 듯 하다.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놓고, 가상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국 트위터 유저는 차고 넘친다. 거친 말, 가짜뉴스, 인신공격, 엉터리 논리를 사용해도 그다지 제재를 받지 않으니 트위터는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듯 하다. 근래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와이프 김혜경이 '혜경궁 김씨(네티즌이 지어준 별칭)' 라는 '본인' 계정으로 과거 오랜 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세월호를 익명에 기대어 조롱했던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이 되었으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며 이재명 지지에 열을 올렸던 송이어링스 등의 계정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트위터는 미국 기업이고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계정주 본인이 인증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는 처벌까지 이르지 못하는 듯 하다. 

그렇다면 위 사실은 트위터는 정말 개인정보를 우선시하는 안전한 놀이터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개인적인 우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 사용하는 SNS가 트위터라는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용은 단순한 트럼프 개인의 발언에 국한되지 않는다. 때로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직 나지 않은 사안도 트위터로 먼저 발표해버리는가 하면, 백악관의 공식 입장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비공식 입장을 대변하곤 한다.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플랫폼, 과연 개인정보 보호에 안전할까? 미국 대통령은 어찌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보안과 경호가 따라 붙는다. 따라서 트위터에도 미국의 사이버 경호인력이 붙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지 않은가? 게다가 트럼프는 어떤 인물인가? 기존 미국 대통령이 밟아왔던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미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며 중국과 무역전쟁도 불사하는 인물이다. 이처럼 정치(정부)와 경제(비즈니스)의 경계를 줄타기하는 사람이라면, 추측컨대, 트위터조차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 어느 정도 개인정보에 관한 한 미국의 정보기관에 최대한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에 도,감청 수준의 자료를 갖다바친 뒤로 대표가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까지 했던 카카오톡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박근혜 정권에서 정권의 개 역할을 자처한 국정원 및 검경으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정보 사찰을 했던 사건이다. 카카오톡이 한국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만 장악하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주 쉽다. 대표가 사과했다지만, 그 대표는 영장 거부로 박 정권에 찍혀, '카카오톡 내 음란물 방조 혐의'라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트집이 잡혀 수사선 상에 올랐고, 새로 부임한 대표는 다시 영장을 거부하지 않았다. 카카오톡은 여전히 국민의 모든 대화를 도,감청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는 이유다.

다시 트위터로 돌아가, 트위터의 탈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살펴보자. 트위터는 즉시 탈퇴를 못하게 되어있다. 먼저 계정 휴면(deactivation)을 신청한 뒤, 30일동안 재로그인하지 않으면 계정이 삭제되는 형식이다. 

그런데, 불과 1년여 전만 하더라도 계정을 deactivate를 하려고 하면 나오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떴다.

Before you deactivate 계정 주소, know this: (당신의 계정을 휴면하기 전에 이것은 알아두세요.)

이 중 핵심은 다음의 문구이다. 

We will only retain your user data for 30 days and then it will be permanently deleted. You can reactivate your account at any point within 30 days of deactivation by logging back in. (우리(트위터)는 당신의 데이터를 30일동안만 보관할 것이며, 그 후에는 영구 삭제됩니다. 30일 이내에 재로그인하면 당신의 계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영구 삭제(permanently deleted)'라는 문구는 위 deactivation 화면에 총 두 번이나 등장한다. 또한 Your account should be removed from Twitter(당신의 계정은 트위터에서 삭제될 것입니다.)라는 문구도 등장한다. 

그런데, 2019년 들어서 deactivation 전에 뜨는 문구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위 사진의 바뀐 문구를 보면, 계정 휴면(deactivation) 시 나오는 글에 '영구 삭제'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정이 삭제된다.'라는 표현도 더 이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deactivation을 신청하고 30일 후에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해당 계정이 "will be no longer viewable on Twitter (트위터에서 더 이상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설명 뿐이다. 

최근 미국은 비자 신청 시 최근 5년 간 모든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및 이메일 정보 및 기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비자 신청 양식을 바꾸었다. "미국 비자 신청때 SNS,이메일 정보 제출해야"  주된 이유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여 테러리스트 연관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의 과거 기록까지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트위터의 계정 삭제도 막고, 데이터 영구 삭제도 막지 않았는가 하는 개인적인 추측이다. 이는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IT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조치이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SNS인 페이스북(Facebook)이나 애플(Apple)의 경우, 과거 개인정보 침해 또는 유출 사례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고,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겠다고 천명을 해왔다. 반면, 안타깝게도 더 이상 트위터는 개인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IT기술이 발달할 수록 중국도, 미국도 점점 철저한 감시사회가 되는 것일까? 트위터는 이제 그만 놓아줄 때가 되었다.